2022년 재산세(건축물) 납부안내

매년 7월. 건축물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04조~123조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은 7월에 50%. 나머지 50%는 9월에 납부하는 일정이고,

부과 대상은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 공장. 창고. 사무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함.

세금은 항상 어려운 내용이어서. 올해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초보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학습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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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 104조~제123조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

과세대상 : 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사무용 오피스텔 등)

납부일정 : 건축물은 7월(8월 1일까지 납부) 토지분은 9월에 납부.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세목 : 재산세(건축물) + 재산세(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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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적용세율

골프장. 고급 오락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4%

공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0.5%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0.25%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납부 또는 등기권리증을 참조.

출처 - 지방세 법령 제111조. law.go.kr

출처 - 지방세 법령.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출처 - 지방세 법령 제 112조 law.go.kr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한)의 20%

출처 - 지방세 법령 제 151조. law.go.kr

출처 - 지방세 법령 112조.. law.go.kr

​지방교육세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세율

*대형마트. 복합상영관.호텔. 백화점. 11층 이상 건축물은 3배 과세

*4층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주유소. 극장. 유흥장은 2배 과세.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출처 - 지방세법. 법령. law.go.kr

출처 - 지방세법. law.go.kr 10층 이하 건축물 2배. 10층 이상 건축물 3배. 과세.

재산세 산정 예제

시가표준액이 1억원 & 10층 이하 건축물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면,

재산세 산정 시뮬레이션.

세목	금액	비고
건축물 시가표준액(가정)	100,000,000원	* 70% = 70,000,000원 => 과세표준
재산세(건축물)	175,000원	과세표준 * 0.25%
재산세(도시지역분)	98,000원	과세표준 * 0.14%
지역자원시설세	110,200원	과세표준 * 세율 * 2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 * 2배
지방교육세	35,000원	재산세(건축물) * 20%
합계	418,200원	​

지방세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wetax => 인터넷뱅킹 가능. 인터넷지로(giro)가능.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금융기관 납부 CD/ATM =>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능. 창구 직접 납부도 가능. 타은행 이용시 수수료 발생.

ARS 카드 납부 031-940-5500 => (타인)신용카드 납부가능.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2건 이상시 통합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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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령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2859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20113&ancYnChk=0#0000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https://bluelinux.tistory.com/174

2022년 재산세(주택 1기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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