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안내 | ~8월 31일

7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사업소 및 연면적에 따라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우편물로 고지서가 날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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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사업소분과 직원분으로 나누어서 납부하는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소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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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추후 납부에 참조하려 한다.

납부 고지서

우편물 도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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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개요

납세 의무자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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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일 :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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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2022년 8월 1일 ~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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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 사업소 및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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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근거 : 지방세법 제80조 ~ 제84조 | 지방세법 제149조 ~ 제154조

 

 

제3절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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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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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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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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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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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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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14. 1. 1. [법률 제12153호, 시행 2014.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2장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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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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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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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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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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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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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환급)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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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14. 1. 1. [법률 제12153호, 시행 2014.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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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기본세액 50,000원 + 연면적별 추가부과

1. 주민세

개인사업자 : 기본세액 50,000원 + 면적당 250원 (330m2 초과시)

법인사업자 : 기본세액(50,000원 ~ 200,000원) + 면적당 250원(330m2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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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의 100분의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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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00평이 넘지않는 사무실이거나, 자본금이 30억 이하일경우 기본세액으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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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자본금 30억이하 법인 5만원. 모든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자본금 50억 초과 : 20만원

법인 자본금 50억 이하 30억 초과 : 10만원

법인 자본금 30억 이하 : 5만원

모든 개인사업자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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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납부

인터넷(위택스) 납부. 금융기관 납부. ARS 카드 납부중. 인터넷 위텍스로 납부함

 

위텍스에 로그인하면 처음 화면에서 납부할 지방세를 알려준다.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납부 메뉴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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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확인하고. 즉시납부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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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납부를 선택.

오류(PC오류인듯)가 나서. 다시 조회 해보니 해당 하면 나옴. 선택 납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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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선택(화면 캡쳐 안됨) -> 카드로 선택하여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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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완료후 조회화면. 미납에서 납부로 구분 값이 변경되어있고. 금액이 0원으로 변경되어 있음. 납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