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정책발표] 주담대 기존주택처분기한 2년완화. 분양가상한제실거주기간완화. 분양가상한제합리화.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상생임대인 2년거주요건면제등

6월 21일 부동산 정책발표가 되었다. 그냥 읽어 보기에는 양도 많고, 사전지식이 많이 없어서 이해도도 떨어진다.

부동산 관련 장관 회의에서 의결된 파일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참에 정리해보고자 한다.

첨부된 이미지는 모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의결 공개자료.pdf' 를 참조하였다. (문서번호 22-1-1. 의결일 2022.06.21. 첨부함)

우선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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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는 이러하다.

1. 추진 배경 - 시장 여건 / 정책 여건
2. 기본 방향
3. 세부 추진 과제

1) 임대차 시장 안전 방안 - 임차인 부담 경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세제 정상화 / 금융 정상화 /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

4.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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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부동산을 빌린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 주택을 더 많이 공급 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고,

부동산 세금제도와 대출제도를 정상화 하여 부동산 시장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겠다. 는 내용인듯.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내용을 우선 요약해보면.

추진과제 요약. 현재 vs 추진과제.

​	현재 AS-IS	추진과제 TO-BE
시장여건	부동산 하락 매물 확대 월세 비중 증가 경제 성장률 하락중 금리 인상 가속화	전반적 매매/전월세 시장 안정세 지속예상 국지적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 필요
정책여건	주택공급물량이 적다 도심주택공급이 적다 세금들이 부담스럽다. (양도.공시가.취득세.종부세.공시가등)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다. 대출 규제가 심하다.	상생임대인 -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임차인 - 전세대출 보증금 4.5 대출한도 1.8으로 확대 월세 - 세액공제 12/15%로 확대. 원리금 소득공제 400만원 확대. 임대주택 - 법인사업자 법인세 추가과세배제 9억원 이하로 완화. 주담대 -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완화(기존 6개월) 분양가상한제 분양 - 실거주 기간을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완화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 한도를 2억원으로 완화 종부세 -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 2년내 양도.저가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 200만원 한도내 취득세 면제. 소득.가격 제한해제. 신용대출 - 연소득 범위내 제한 폐지(07/01) 우대형 주택연금 - 2억원으로 완화(기존 1.5억) 주택공시가격 - 현실화 주택공급 구체화 - 250만원호.로드맵 발표(7~8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7~8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일부지역 해제여부 검토

출처 -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의결 공개자료. pdf (2022.06.21). 세부 추진과제.

가격이 하락. 매물 확대.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는 적은 상태.

그래프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가격이 하락된것이 보여짐. 거래량은 다시 증가중인가?

월세 비중 증가. 전세가격 하락,

전세가격 하락. 월세 비중 증가중.

경제성장률 하락. 글로벌 금리인상 가속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 하겠다.

조사해보니 해당 정책들에 무게가 실렸다. 주택공급물량 확대. 도심주택공급. 세부담정상화. 임대차시장 안정. 대출 규제. 정상화. LTF.양도세. 공시가. 취득세. 종부세 등

경제가 어렵다.

상생임대이 혜택 확대. 임차인 전세대출 세제지원 강화. 민간건설 등록임대 지원.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 생초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개편. 우대형 주택연금.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 250만호. 규제지역 재검토등.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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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에 한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 거주요건 면제.

갱신하는 임차인. 수도권기준 보증금 3억->4.5억원 확대. 대출한도도 1.2억에서 1.8로 확대. 8월 1일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율 12%/15%로 상향.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0만원으로 확대.

법인사업자. 법인세 추가과세 주택가액을 9억원 이하로 완화.

종부세 합산베제 혜택 확대. 21.2.17 이전 임대 등록한 주택도 포함. 9억원 이하.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공공기관이 매입한 신축 매입약정주택에 대해서 현 용적률의 1.2배 추가 허용.

규제지역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완화(기존 6개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 실거주기간(2년~5년)을 양도전까지만 준수하면 되는것으로 개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올림.

고가주택보유자로 전환된 전세대출보증을 퇴거시까지 연장 허용.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으로 완화(기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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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민생대책 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발표과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공시가격 현실화.

1세대 1주택자 판정 제외 - 2년내 기존주택 양도. 상속저가주택. 지방저가주택.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없이.

공시가격을 현실화.

대출. 기발표 과제. 생애최초구입 LTV 80%로 완화.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7월 1일부터)

청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초기 상환부담 완화.

우대형 주택연금 요건 2억원으로 완화(기존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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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250만호.

임대주택 공급. 250만호. . 계획 세우겠다. 3분기 발표예정.

임대주택 공급. 250만호. . 계획 세우겠다. 3분기 발표예정.

분양가 현실화 하겠다. 7월 8월 규칙개정.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 적용.

분양가 현실화 하겠다. 6월 내부규정 개정.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 적용.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 일부지역 해제여부 검토.

부동산정책 거버넌스 운영.

세부일정중 일부. 대부분 하반기와 내년초에. 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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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 국토교통부

분양가가 통상시세의 60~80% 수준에서 형성중.

추가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음.

심시기준의 불투명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

추가되는 필수비용중 미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음.

명도소송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이주 금융비.총회 운영비 등이 미반영되고 있음.

건축비가 탄력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

주요 자재들의 항목 비중을 조정.레미콘 철근은 유지.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은 교체 .추가.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필요.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외부 전문가등이 함께 참여하여. 객관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선.

비교하는 인근사업장을 준공 10년 이내로 축소. (기존 20년 이내.)

심사기준의 항목을 보다 구체화.

제도개선 이후 발생하는 신청건부터 즉시 적용.

 

（별첨4）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pdf

0.65MB

（별첨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pdf

0.97MB